모현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

심 사 결 과 보 고 서

□ 심사경위

◦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에 대한 조사 청원은 2014년 12월 15일

익산시 익산대로 15길 11, 1506호(모현동1가, 모현우남아파트)       모현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15일자로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의원님, 기획행정      위원회 임형택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의원님을 소개의원       으로  하여 2014년 12월 15일 접수되어,

◦ 2014년 12월 19일 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2월 22일     제 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모현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점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민에게 실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게 되었음.

□ 심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75조

◦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 심사위원회 구성

위 원 회 명	직 위	위 원 성 명	활 동 지 원 직 원	비 고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최 종 오 임 형 택 김 태 열 박 철 원 윤 영 숙 한 동 연	전문위원 : 조계남, (박철영) 보조직원 : 이정미, (남현정) 속 기 사 : 강혜진, 고가희, 장현진	2015. 2. 13. 인사발령에 따른 전문위원 및 보조직원 인사이동
계		6명	5명

□ 심사기간 : 2014. 12. 22 ∼ 2015.  3. 20(3개월)

□ 심사범위

◦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관련 실태조사

◦ 긴급대피명령 현황 분석 및 의견 도출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 심사방법

◦ 긴급대피명령 관련 자료제출요구 및 검토

◦ 관계공무원 및 청원인,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

◦ 타 지역 긴급대피명령 현장견학 및 우수사례 등 비교 검토

◦ 공개토론회 개최로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 등 수렴

□ 자료요구 항목

<익산시 감사담당관>

◦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감사자료 세부내역

<익산시 시민안전과(구. 안전총괄과)>

◦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관련 업무보고 자료

◦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관련 검토 서류

◦ 모현 우남아파트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에 안전조치명령 서류

◦ 모현 우남아파트 안전정밀진단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서류

◦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계획 수립 서류

◦ 2014년도 익산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서류

◦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2010년부터 현재까지)

◦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실적 (2010년부터 현재까지)

◦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재난관리기금 이사지원금, 융자 실적 등

<익산시 주택과>

◦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업무보고 자료

◦ 모현 우남아파트 안전진단 결과자료 (2002년 ~ 2014년)

◦ 모현 우남아파트 안전진단 조사 T/F팀 활동 서류

◦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전에 거주자 의견청취 서류

◦ 모현 우남아파트 안전정밀진단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서류

◦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주민제출 의견서와 청취현황 및 행정의견

전달 및 행정조치 공문 서류 (2002년 ~ 2014년)

◦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관련 검토 서류

◦ 모현 우남아파트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에 안전조치명령 서류

◦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현재 거주자 및 소유현황 서류

◦ 모현 우남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 검토 서류 등

◦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이후 대책 서류

◦ 모현 우남아파트 센ENG 정기검사 결과(2007~현재)

◦ 익산시 공동주택 준공시기 현황

<익산시 종합민원과>

◦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과 관련하여 모현 우남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모현 우남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소를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행정절차)

<익산시 모현동주민센터>

◦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명부

□ 심사장소 :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 심사방법 및 절차

◦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출석요구

◦ 우남아파트 관련 자료의 서류 제출 요구

◦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검토

◦ 청원인의 청원내용 청취 및 질의·답변

◦ 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참고인(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 공개토론회 실시(청원인, 이해관계인,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

◦ 청원심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채택 및 본회의 보고

□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내 용	비 고
2014. 12.22 (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본회의
12.29 (월)	제1차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015. 1.08 (목)		◾특별위원 간담회 ▹청원심사활동계획서(안) 작성
1.15 (목)	제2차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의결 등
1.16 (금)		◾관련자료 수집활동
1.17~1.18		◾휴회(토요일, 일요일)
1.19~1.23 (월∼금)		◾관련자료 수집활동
1.24~1.25		◾휴회(토요일, 일요일)
1.26~2.06 (월∼금)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임시회
2.07~2.08		◾휴회(토요일, 일요일)
2.09 (월)		◾관련자료 수집활동 및 현지출장
2.10 (화)		◾관련자료 수집활동 및 현지출장
2015. 2.11 (수)	제3차	◾청원인의 청원내용 청취 및 질의답변
2.12 (목)		◾관련자료 수집활동 및 현지출장
2.13 (금)		◾관련자료 검토 및 질의 준비
2.14~2.15		◾휴회(토요일, 일요일)
2.16 (월)	제4차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감사담당관, 시민안전과, 주택과)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답변
2.17 (화)		◾관련자료 수집활동 및 현지출장
2.18~2.20		◾휴회(설 연휴)

일 시	차수	내 용	비 고
2.21~2.22		◾휴회(토요일, 일요일)
2.23 (월)		◾타 지역 공동주택 위험재난시설 견학 및 사례 수집 (광주광역시)
2.24 (화)	제5차	◾이해관계인, 관련분야 전문가 등 출석 ▹의견 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2.25~27 (수~금)		◾관련자료 수집활동 및 현지출장
2.28~3.1		◾휴회(토요일, 일요일)
3.02~3.04 (월~수)		◾관련자료 수집활동 및 현지출장
3.05 (목)		◾타 지역 공동주택 위험재난시설 견학 및 사례 수집(서울시)
3.06 (금)	제6차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 질의·답변 ◾이해관계인, 관련분야 전문가 등 출석 ▹ 질의·답변
3.07~3.08		◾휴회(토요일, 일요일)
3.09 (월)		◾관련자료 분석 활동
2015. 3.10 (화)		◾공개토론회 (익산시, 시의회, 이해관계인, 전문가, 시민 등)
3.11~3.13 (수~금)		◾관련자료 분석 활동
3.14~3.15		◾휴회(토요일, 일요일)
3.16 (월)	제7차	◾청원심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
3.17~3.18 (화~목)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3.20 (금)	제8차	◾청원심사활동 결과보고 (소위원회 위원장) ◾청원심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 의장)

□ 청원사유

◦ 익산시는 2014년 8월 20일경 T/F팀을 구성하여 20여 일간 조사     하고 2014년 9월 11일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에게 긴급대피       명령을 내림.

◦ 긴급대피명령으로 입주민들의 재산가치가 바닥을 쳤고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는바, 하루빨리 긴급대피명령을 철회하여      입주민들이 살 길을 열어줘야 함.

◦ 긴급대피명령시 아파트 전체 입주민과 공청회나 대화도 없이 내려     졌으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보수보강 의견도 무시하고 강행한       행정의 절차 및 의문을 제기하며 이의 진상을 요구.

□ 주요 청원내용

1. 제대로 된 긴급대피명령이라면 수용하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익산시는 우리 입주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긴급       대피명령”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살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2. 심사숙고해서 처리해도 어려운 일을 공무원, 전문가 반대의견        까지 무시해가며 긴급대피명령을 강행해야 했던 이유와, 요건과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3. 익산시장은 진정으로 우리아파트 입주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대책팀을 다시 구성하여 제대로 된 조사(안전정밀진단)하여          정말로 본 아파트가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아파트인지 입주민       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보수․보강 가능여부와 재건축, 재개발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사실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십시오.

5. 익산시는 영혼 없는 밀실회의를 하지 말고 그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입주민들과 익산시의원님들 그리고 익산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조사내용

1	모현 우남아파트 기본현황

○ 모현 우남아파트는 익산시 익산대로 15길 11(모현동1가 99-4)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10~15층 1동 건물,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총 103세대 규모이다.

A Type(1호 라인, 23.77평) 14세대, A’ Type(2호 라인, 23.77평) 14세대, B Type(3호,5호 라인, 32.49평) 30세대, C Type(6호 라인, 33.68평) 15세대, D Type(7호 라인, 23.77평) 10세대, E Type(8호 라인, 30.21평) 10세대, F Type(9호 라인, 41.31평) 1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 시공사는 주식회사 우남종합건설로 연면적 10,233.15㎡, 대지면적 3,808,00㎡, 건축면적 629.63㎡이며 1991년 8월 16일 사업승인, 1992년 10월 30일 사용검사를 득하였다.

○ 모현 우남아파트는 2002년 입주자대표회의(대표 김갑섭)에서 하자보수 및 부실시공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안전진단업체 (주)한국구조안전기술사무소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안전진단등급 D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2002년 12월 31일 재난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다.

주요 하자(결함)는 C∙F Type(6, 9라인) 25세대 보 미시공, 슬래브 균열 처짐이었다.

○ 모현 우남아파트는 현재까지 총 3회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 참조]

[ 표1.  모현 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현황 ]

판정일시	업 체	안전진단등급 및 내용
2002년 12월	한국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법원 정밀안전진단) - 지정 : 입주자 - 비용 : 우남건설 - 기간 : 9.16~12.20 - 보수보강 공사비 감정가 : 약 2,349,900,000원	D급 즉각적인 사용제한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나 C∙F Type 보수․보강 요망
2004년 11월	만유구조컨설턴트 (시공사 법원 사실조회용) - 지정 : 수원법원 - 기간 : 6.18~11.29 - 재감정 : 05. 9.13~10.17 - 보수보강 공사비 감정가 : 약 1,227,250,910원	C(D)급(C∙F Type부분) 보강시 B등급 상향
2005년 3월	원구조안전 (입주자 법원 사실조회용) - 지정 : 입주자대표회의 - 비용 : 입주자대표회의 - 기간 : 2.01~3.31	D(E)급(C∙F Type부분) D(E)급으로 정밀한 조사 및 재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2	아파트 민원 및 소송관련 현황

○ 아파트 주민들은 2002년 하자보수 및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였고 우남종합건설과 본격적으로 하자보수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자보수 및 부실시공 민원으로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한국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정밀안전진단으로 D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게 된다.

○ 2003년 2월 5일 익산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주자 측 입장은 우남종합건설에 아파트 매수 요구(영구   이주대책, 정신적 피해보상 강력 요구) 또는 현실가 보상, 주민이 직접보수(보수․보강+하자보수+피해보상)를 주장하였다.

반면 우남종합건설 측 입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실시, 보수․보강 필요한 세대 이주대책 강구할 것,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수․보강 후 응분의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2003년 4월 22일 입주자 측은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우남종합건설을 상대로 50억 원 채권가압류 및 부실시공 손해배상 30억 원 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이때 103세대 중 82가구 소송에 참여하였으며, 김갑섭 입주자 대표회장은 82가구의 권한을 양도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당시 김갑섭 입주자대표회장은 소송비 명목으로 가구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총 1억 3천여만 원을 승소하여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각출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상환 상태이다.

○ 2006년 1월 20일 1심 재판부는 판결 전에 조정금액 12억 5천만 원 조정을 권고하는데 원고 김갑섭 입주자대표회장이 조정을 거부하고, 2006년 5월 12일 판결금액 517,000,000원으로 1심 판결이 난다.

○ 이후 항소 과정에 2007년 4월 2일 2심 재판부가 조정심의 및 화해권고를 하는데 원고 김갑섭 입주자대표회장 불응으로 무산된다.

2008년 원고 김갑섭 입주민대표회장 측 송두한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어 대법관 취임 전까지 마지막으로 우남건설과 조정, 화해를 추진하여 보수․보강 21억 원 지원 및 아파트 발전기금 헌납 약속 조건으로 조정, 화해를 권고하는데 원고 김갑섭 입주자대표회장 불응으로 무산된다.

○ 2009년 11월 18일 고등법원 판결, 2010년 3월 2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659,664,757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85,000,000원 총 원금 744,664,757원, 이자포함 842,222,935원을 우남건설이 지급하게 되고, 군산법원에 공탁하게 된다. 추후 항소심 이자 변경, 하자보수 양도시점, 청구취지 변경시점 등의 계산 변경으로 우남건설이 55,836,550원을 출급해감에 따라 최종적으로 우남건설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은 786,386,385원 이다.

○ 2011년 1월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옥경(남편 강대오))는 2012년 77세대 입주민동의서를 받아 익산시와 우남건설에 보수․보강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다.

당시 3개회사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보수․보강 소요비용으로 12~13억 원 소요가 예상되었고, 가구당 일부 부담을 최소화하여 우남건설이 지원을 약속하는데, 보수․보강의 대상가구 25가구 중 7가구(C Type 6가구, F Type 1가구) 반대로 무산된다.

○ 이 과정에 익산시는 2007년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센ENG  건축사사무소에 변위조사 용역을 맡겨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구조체 균열상태 점검(균열측정기 3개소),  아파트 변위상태 점검(측정위치 6개소),  건물형태 및 용도 변경사항 점검,  사용하중, 지반조건 등 변경사항 점검, 주요 구조부 보수․보강사항 및 부대 시설 점검하여 매월 1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현황

○ 2002년부터 2007년 8월까지 김갑섭 입주자대표회장이 활동을  하던 중 2006년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총무, 소송참여 주민 등  7명(철도공무원 6명)이 손해배상 소송의 독단적 진행 등 김갑섭 회장의 전횡 해결 및 보수․보강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 2007년 9월 30일 주민총회 결과 77세대 동의로 강대오 입주자대표회장이 선출되지만 모현 우남아파트는 150세대 미만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대상이 아닌 관계로 이때부터 2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게 된다.

새롭게 선출된 강대오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관리비 수납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게 되지만 김갑섭 전 회장은 26가구 관리비를 계속 별도 수납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강대오)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해 결국 서로 맞소송을 하게 된다.

○ 2010년 7월 법원에서 김갑섭 전 회장에게 직무집행정지 판결을  내리지만 김갑섭 전 회장은 세무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 자격을 현재까지 유지중이며 26가구 관리비는 계속 별도 수납해왔다.

법원은 별도로 수납한 26가구 관리비를 현 입주자대표회의(강대오) 에 이첩을 명령하지만 총 9천여만 원 중 2천만 원만 이첩하였고 7천여만 원은 현재까지도 김갑섭 전 회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26가구는 2007년 9월 30일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거주  하고 있는 것이다.

○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간 40여건 소송이 오감에 따라 법원에서 주민들에게 고소, 고발 자제 및 화해를 요청하고 아파트 유지, 관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고소, 고발이 진행되었다.

2013년 2월 2일 수년간의 고소, 고발 및 잦은 법원 출석으로   임원진 다수가 사퇴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김옥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진 전원 사퇴하였다.

○ 2013년 2월~6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진 전원 사퇴 이후에도 김옥경 회장(강대오)은 주민들 요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으로 관리비 수납, 관리 업무만 대행하는데 2013년 7월 김갑섭 전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을 압류추심하여 더 이상 관리비를 수납할 수 없게 되어 강대오 전 회장이 7~9월 3개월  관리비를 공탁금으로 3천여만 원 납부한다.

○ 하지만 2013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갑섭 전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하고 법원에 직무대행자(월 100만원 급여) 선임을 요청하여 2014년 8월까지 전휴정, 김병철, 최선규 변호사가 각 3개월, 2개월, 5개월 직무대행자로 왔지만 관리비 수납 업무는 하지 않아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2014년 9월까지 1년간 관리비 수납이 중지되었다.

○ 2014년 8월 4일 김갑섭 전 회장은 주민대표자 명의로 익산시   우남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하고 대피명령 및 긴급피난 요구 공문을  접수하고, 8월 14일 발기인 63명 명의로 (가칭)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2014년 9월 11일 긴급대피명령 이후 10월 17일 47가구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며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47가구는 관리비 수납, 경비 채용, 엘리베이터 수리, 체납 공공요금 납부 등 아파트 정상화 업무를 하고, 입주민과 소통 없는 긴급대피명령서 부당, 붕괴위험 수준 근거를 익산시가 입증하라는   이의신청서를 익산시에 제출하였다.

○ 우남건설의 손해배상사건 공탁금은 이자 포함 총 786,386,385원  가운데 김갑섭 전 회장 측 법률 관계인들이 364,940,680원을   출급했고, 강대오 전 회장 및 입주민 24세대 측 관계인이 434,848,296원을 인출했고,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금 9,025,068원을 출급하였다.

현재 강대오 전 회장이 입주민 24세대 명의로 출급한 공탁금 가운데 2억 1천여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는 주민의견이 모아지면 내놓을 예정이다. [표2 참조]

[ 표2.  공탁금 사용용도 및 주장내용 ]

구 분	청구인(대리인)	금 액	사용용도 및 주장내용
김갑섭전회장측 법 률 관계인 출 급 내 역	입주자대표회의 (김갑섭)	33,395,454	정밀안전진단 비용
	법무사 박병수	39,436,183	소송관련 비용
	법무사 박병수	42,094,714	소송관련 비용
	변호사 소민호	50,014,329	소송관련 비용
	강대오에게 압류추심	200,000,000	정밀안전진단 비용 대여금 5천만 원 (위 대여금 관련 이자 1억 5천만 원) * 2005년 5월 법무사 박병수에게 정밀안전진단 비용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3명중 김갑섭 회장 제외한 12명 보증으로 5천만원 차용 박병수 12명 상대 소송, 승소하여 강대오가 출금해간 공탁금에서 2억원 압류추심
	합 계	364,940,680
강대오전회장측 관계인 출 급 내 역	강대오	452,958,782	2억 원 (박병수 압류추심) 3천여만 원 (관리비 납부) 8백여만 원 (전기요금 납부) 잔금 2억 1천여만 원
	김옥경	181,889,51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하여 관리비, 소송비용 등 사용
	법무사 박병수 압류추심	-200,000,000	2억 원(박병수 압류추심)
	합 계	434,848,296	잔금 2억 1천여만 원 주민의견 모아지면 보수 ․ 보강비로 내놓을 예정

4	긴급대피명령 및 대책 관련 개요

2014. 06. 16	인수위원회 박경철 당선인 강제 피난명령 검토 지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현 시민안전과) 업무보고 ○ 박경철 당선인 모현 우남아파트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강제 피난명령 검토와 주민 피난 대피지 공동사용 시설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관련부서(주택과)와 협조가 이뤄 질 수 있도록 강구 하라고 지시

⇩

▷ 8월 4일 우남아파트 주민간담회 모습

2014. 08. 04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간담회 박경철 시장 “개,보수 의미없다.” 강제피난명령, 재건축 지원 약속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간담회 개최(시청 회의실) ○ 참석 : 시장, 부시장, 국장 3명, 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 주민 김갑섭 외 10명, 언론인 등 참석 ○ 관계공무원과 주민(주민대표자 김갑섭)간 치열한 토론과 논쟁, 박경철 시장 직권으로 정리 ○ 박경철 시장 - "D급 판정을 받은 우남아파트를 개ㆍ보수로는 의미가 없다"며 "재건축이 필요하다" 언급 ○ 김갑섭 주민대표자 - “박경철 시장이 우리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대피명령을 내릴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난 7월말(7. 28)에 공문이 왔는데 아파트에서 알아서 (보수 · 보강)하라는 식으로 와 실망 했었다” 입장 피력 이에 대해 박경철 시장 - "(과장)전결 사항으로 본인은 몰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약속 ○ 박경철 시장 - 재건축을 위해 이주대책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약속 이를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위 3명을 포함한 모현우남아파트 이주대책 T/F팀을 하루빨리 구성하여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약속 ○ 박경철 시장 -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재난위험시설(강제피난 명령)을 선포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선포하면 그 즉시 강제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앞으로 진행될 대책위가 주민간담회를 통해 이주대책을 결정하여 부시장 직속 T/F팀과 협의, 진행토록 하라”고 권고

⇩

2014. 08. 04	주민 대표자 김갑섭 공문 접수 긴급피난대책 행정조치 강력 촉구
주민대표자 김갑섭 명의 공문 접수(요구사항 3가지) ○ 우남아파트 입주민 긴급피난대책 행정 조치 ○ 우남아파트 E등급 건물 계측기 설치 매월 보고서 회신요청 ○ 보수․보강금 7억원 통장 및 회계장부 확인 후 법적조치 의뢰 <공문 내용> “특히 시장님의(2014.6.18.) 우남@ 주민안전문제 피난대피명령 지시를 무시하고 2014.7.28. 주택과장은 보수보강 공문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는데, 주택과의 직권 공문이라면 시청 행정 근간을 흔드는 문제” “즉시 긴급피난대책 행정조치를 강력 촉구하오며 시청의 관계자는 시장님의 지시를 외면하고 방관 방치가 계속된다면 그 책임이 있을 것”

⇩

2014. 08. 07	주택과장, 주택관리담당 감사 훈계 조치 및 인사조치
양○○ 주택과장, 이○○ 주택관리담당 보수․보강 입장유지 감사 지시로 ‘훈계’ 조치 및 인사조치(7.31) ○ 훈계사유 - 시장 관심사항인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위반 - 법령 및 직무상 명령준수 미이행

⇩

2014. 08. 08

신임 주택과장은 긴급대피명령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 공문 발송

신임 주택과장 10일 만에 인사조치

임○○ 주택과장 김갑섭씨 긴급피난대책 강구 행정조치 등 민원에 회신공문 발송 ☞ 주택과장 10일 만에 인사조치(8. 1~8.10)

<익산시 공문회신 내용>

8월 4일 우남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강제피난명령요구(1차), 8월 6일 우남아파트 주민대표 3명과 간담회에서도 강제피난명령(2차) 및 T/F팀 구성 우남아파트 관련사항 전반 등을 요구하여 협의 중이며, 긴급대피명령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귀 아파트는 판정결과에 따라 재건축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4. 08. 14

(가칭)재건축 추진위원회 결성

익산시에 승인요청

(가칭)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결성, 발기인 63명(출석 31명)

* 위원장 김갑섭, 부위원장 강선옥,

감사 정춘만, 위원 안미화, 고영자, 정연상, 이옥자, 이호준

○ 08.21 익산시에 승인요청 공문 접수

<익산시 공문회신 내용>

▶ 귀 아파트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관계로 이후 재건축 추진 및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하여 업무협의 할 수 있는 기구로 인정할 계획임.

▶ 이후 도정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할 예정임.

⇩

2014. 08. 20 2014. 08. 28	우남아파트 안전점검 T/F팀 1차, 2차 회의
모현우남아파트 안전검검 T/F팀 회의 ○ 참석자 : 부시장, 교수 2명, 전문기관 2명, 담당과장 2명 ○ 회의일시 - 1차 회의 : 8월 20일(수) 09:30~12:00 - 2차 회의 : 8월 28일(목) 14:00~17:00 ○ 활동내용 - 정밀안전진단 자료 및 설계도면 등 검토 - 현장조사 - 주민면담 (08.28/ 김갑섭 외 3인 면담) - 의견 제시

⇩

2014. 08. 29	T/F팀 운영결과 보고 긴급대피명령 결정
주택과 – 박경철 시장에게 T/F팀 운영결과 보고 및 대책 결정 ○ T/F팀 운영결과 보고 ○ 보수․보강 방안 및 대피명령 방안에 따른 문제점 보고 ○ 2가지 대책 보고 - 1안 : 보수․보강 후 대책마련 - 2안 : 피난 명령 조치 후 대책마련 (시장 2안으로 결재)

⇩

2014. 09. 05

대피명령 대책 보고

긴급대피명령 예정일 9. 12로 결재

재건축 추진 절차이행 및 행정적 지원 추진

주택과 – 박경철 시장에게 대피명령 결정에 따른 대책보고

○ 대피명령 법적 요건 및 효력 검토

○ 이주 시 지원사항 및 이주대책 검토

<익산시 금후계획 보고>

▶ 대피명령 및 재난관리기금운영 조치사항 추진(안전총괄과)

▶ 이주대책 : 이주대상 아파트 안내 및 물량조사(주택과)

▶ 재건축사업 추진 등 절차이행 및 행정적 지원(주택과)

⇩

2014. 09. 11	익산시장 긴급대피명령 발동
익산시장 긴급대피명령 발동 ○ 대피명령 근거 -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40조 시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 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2014. 09	과태료, 압류, 경찰투입 통보 단전, 단수 조치 통보
익산시장 긴급대피 촉구 공문 발송 ○ 10월 30일까지 미이행시 조치사항 통보 - 1단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 2단계 과태료 미납 시 압류조치 - 3단계 경찰 공권력에 의한 강제대피조치 - 4단계 전기·수도 공급 중단 조치

⇩

2014. 10. 17	입주민 40명 긴급대피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입주민 40명 긴급대피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내용> ○ 2002년 안전진단 D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물이지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 아니므로 긴급대피명령 부당하다. ○ 긴 소송 끝에 2010년 대법원 판결로 7억여원 보수보강비를 받았지만 입주민들의 의견차가 커 현재까지 보수보강이나 재건축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입주민과 아무런 소통도 없는 상황에서 긴급대피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 익산시는 아파트가 붕괴위험수준이라는 근거를 입주민에게 입증 해줘야 할 것이다.

⇩

2014. 10. 21

재건축추진위 긴급대피명령 후속조치 건의

재건축 용적률 300% 상향조정 요구

재건축추진위원회 긴급대피명령 후속조치 건의 공문접수

<공문내용>

○ 당 추진위는 긴급상황을 고려하여 2014. 8부터 재건축사업을

내부적으로 추진하였다.

○ 당 아파트 소유자에게 입주권 제공 합의 조건부로 일반분양

형태의 아파트 개발사업, 전북 소재 모 업체와 공동추진 합의

○ 당 아파트 부지 및 인근 부지 포함 2개 블록 대상 토지주

전수조사하여 매도의향 및 매도가 파악 시공사와 공동 완료,

긍정적 입장 확인, 토지매입계약 가능성 확인

현행 220% 용적율(580세대, 약 30억 적자),

용적율 300%(800세대, 약 100억 흑자)로 상향조정 요청

<익산시 공문회신 내용> 2014.10.29

건의하신 용적율 완화 사항은 제2종 일반주거기지역의 용적율은 230%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기반시설(도로, 공개공지,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완화(상향조정)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심사결과

익산시의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었다.

긴급대피명령 전후의 변화된 상황은 재산가치 하락 밖에 없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긴급대피명령의 요건,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전국에 특정관리대성시설 건축물 현황(2014,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 E급 건축물은 D급 1,451곳, E급 111곳 총 1,562곳에 이른다.

하지만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곳은 전국에서 4곳 뿐이다.

실제 익산시청 건물만 해도 1970년에 지어져 45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2005년 D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9년 탄성빔 보수․보강을 통해 C급으로 상향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익산시는 2002년 하자, 부실시공 민원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안전진단등급 D급 판정을 받은 모현 우남아파트를 2002년 12월 31일 재난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하였다.

총 103세대 가운데 C, F Type(6, 9라인) 25세대의 경우 보 미시공, 슬래브 균열, 처짐의 구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 사용승인을 한 익산시 행정에도 책임이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한 이후 보수․보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2007년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긴 하였으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사후조치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행정력이 부재한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안전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행위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안전을 볼모로 주민에게 생명과도 같은 재산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긴급대피명령과 같은 행위가 졸속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전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고 신중하게 행정행위를 했어야 했다.

준비되지 않은 긴급대피명령이 남발되었을 경우 그 피해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몫으로 남는다.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진행한 결과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은 준비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결론 내렸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절차를 무시한 익산시장의 “피난명령 및 재건축           추진” 지시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16일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자는 인수위원회에 대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에서 피난명령 검토를 지시한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4일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 공무원,    언론인들과 피난명령 및 재건축을 주장하는 입주민 10여명이 참석한 우남아파트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박경철 시장은 강제피난명령과    재건축 지원을 약속하고 부시장이 T/F팀을 구성하여 일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이후 긴급대피명령 검토에 응하지 않고 보수․보강 입장을 견지하였던 당시 주택과장, 주택관리담당은 ‘명령 미이행’으로 감사조치 및 인사조치를 하고, 이어서 “긴급피난대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주택과장 역시 8월 10일 발령 10일  만에 인사 조치했다.

실제로 긴급대피명령 발동에 응하지 않는 주택과장을 보름사이에   두명을 감사조치 및 인사조치하는 사상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으며,   8월 11일 새로 온 주택과장이 발령 한달 만인 9월 11일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하였다.

둘째, 주민과 소통 없는 긴급대피명령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준비와 후속대책은 실효성이 미비했다.

2014년 8월 21일 김갑섭씨가 63가구의 입주민동의서를 받아 (가칭)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요청했다. 반면, 2012년 6월 4일에는 77 가구가 보수․보강을 요청하는 입주민동의서를 제출했다.

오랜 기간 입주민 간 갈등이 극심하고 의견이 양분된 아파트였고, 2014년 8월부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입주민들의 동의여부 및 의사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했다.

피난명령과 재건축을 주장하는 전 입주자대표회장 등 10여명의 특정 주민들과 의견교환을 했을 뿐 전체 주민과 단 한 차례 소통, 간담회 자리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47세대가 대피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관리비 수납, 경비 채용, 엘리베이터 수리, 체납 공공요금 납부 등 아파트 정상화 업무를 하고 있다.

실제로 긴급대피명령에 따른 이주현황을 봐도 익산시 대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 이사비 및 융자금 지원 재난관리기금으로 32억여 원을 준비해두었지만, 실제 대출 및 이사비 지원은 37세대 5억 2천여 만원에 불과했다. 대출 자격조건은 별다른 것이 없어 정작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그림에 떡일 뿐만 아니라 실질 이주대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익산시가 이주대책으로 준비한 아파트로 이주한  주민도 소수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과태료 처분, 경찰투입, 단전단수 등 행정대집행의 경우에도   주민을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일 뿐 강제집행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강제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은 불가능한 것은 불을 보듯 예측되는  상황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과의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주민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긴급대피명령이 부실한 졸속행정이었으니 후속대책 또한 실효성이  미비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셋째, 긴급한 붕괴위험의 객관적 증거가 대단히 부족했다.

익산시는 부시장이 이끈 우남아파트 안전점검 T/F팀 2차례 회의를 한 후 긴급대피명령의 근거로 삼은 듯하다.

하지만 T/F팀 운영 결과에 대한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검토의견은 큰 간극이 발생한다. T/F팀 운영결과를 긴급대피명령의 근거로 삼기에는 객관성, 타당성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익산시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T/F팀 운영결과를 하루빨리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간 매월 1회 변위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물안전진단전문기관 (유)센ENG건축사사무소에 변위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모현 우남아파트는 7년간 변위가 없었고,  이상징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조체 균열상태 점검(균열측정기 3개소), 아파트 변위상태 점검(측정 위치 6개소),  건물형태 및 용도변경 사항 점검,  사용하중, 지반조건 등 변경사항 점검, 주요구조부 보수․보강사항 및 부대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익산시가 내린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긴급대피명령은          타 지역의 사례와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곳은 모현 우남아파트가 4번째이다. 이전에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3곳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서울시 서대문구 금화시민아파트, 서울시 성북구 스카이아파트 2곳은 대피명령 직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모두 E급 판정을 받아 2007년, 2008년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또 1곳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맨션은 2014년 7월 지하 아파트 기둥 12개중 2개가 압축 파괴되면서 굉음이 나고 아파트가 흔들리면서  긴급한 위험징후를 느낀 주민들이 놀라 밖으로 뛰쳐나와 자발적   대피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했고 곧이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E급 판정을 받았다.

이전에 대피명령이 내려진 3곳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E급 판정을 받았다.

반면 모현 우남아파트는 상황 2002년, 2004년, 2005년 3차례의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10년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3 참조]

[ 표3.  우리나라 긴급대피명령 사례 ]

긴급대피명령 사 례	규모 및 준공	정밀안전진단
		긴급대피명령
서울시 서대문구 금화시민아파트	￭ 규모 : 2개동 6층 70세대 ￭ 준공 : 1971년	2007. 07(E급)
		2007. 07 발동
서울시 성북구 스카이아파트	￭ 규모 : 5개동 4층 140세대 ￭ 준공 : 1978년 ※ 현재 16세대 거주	2007. 11(E급)
		2008. 01 발동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맨션	￭ 규모 : 2개동 10층 172세대 (A:112. B:60) ￭ 준공 : 1981년 ※ B동 60세대 이주 현재 A동 67가구 거주 중	2014. 08(E급) * B동 위험징후 발생으로 주민 자발적 대피
		2014. 07. 24 발동

다섯째, 익산시가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재건축, 재개발은 특정           주민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어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이해불가의 행정행위였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하고 의향이 있는 시행사를 찾아 비용 협상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모현 우남아파트의 경우 긴급한 위험징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 추진위원회 구성, 시행사 협상, 정밀안전진단 등을  추진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8월 14일 재건축추진원회 구성 이후 9월 11일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져 아파트 가치를 하락시켜주는 꼴이 되어 헐값에 사들인 특정인과 재건축, 재개발 시행사만 크게 이득 보는 일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이 일고 있다.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공권력이 특정세력의 이익에 부합하는 꼴이 되었다면 그야 말로 불편부당한 공해(公害)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은 앞뒤가 뒤바뀐 이해불가의 비상식적 행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많은 주민들이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다.

□ 제 언 (위원회 의견 :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1. 정밀안전진단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 향후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보수 ․ 보강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정밀안전  진단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에서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금화시민아파트, 서울시 성북구 스카이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 맨션에 이어 익산시 모현 우남아파트가 4번째이다.

○ 앞서 심사결과에어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에 대피명령이 내려진  3곳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E급 진단을 받았다.

반면 모현 우남아파트는 2002년, 2004년. 2005년 3차례의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10년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 한편 스카이아파트는 140가구중 16세대가 현재도 거주하고 있고, 평화맨션은 위험징후가 있었던 B동 60가구는 모두 대피했고,    A동은 112세대 중 67세대가 계속 살면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사유재산인 관계로 신중하게 행정행위를 하여도,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 위에서 보듯이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든, 보수․보강을 추진하든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타 지역 사례에서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 하면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실질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2. 익산시는 정밀안전진단 재원마련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 익산시는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이 우남건설로부터 받은 손해  배상금 공탁금 중 남아있는 2억 1천여만 원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거나 또는 세대별 각출하여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방안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 설득해야 한다.

○ 모현 우남아파트는 익산시 공동주택 가운데 유일한 재난위험시설이며, 2014년에는 긴급대피명령으로 주민재산권 피해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정밀안전진단 재원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익산시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익산시는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점검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

○ 지자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특별  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관리대상시설 중 안전등급이 A·B·C 등급은 중점관리시설, 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특별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 재난안전법 제27조 2항에 의거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되면  자치 단체장은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재난위험시설은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   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으로 재난위험시설 D급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안전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토록 해야 한다.

익산시는 2007년부터 (유)센ENG 건축사사무소가 변위조사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계측기 검측결과 추가 변위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앞선 사례와 익산시의 후속대책은 극명  하게 비교된다. 서울시 성북구 스카이아파트의 경우 남아있는   세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성북구청에서 잭서포트 설치를 지원  하고서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맨션의 경우에도 남아있는 세대들의   안전을 위하여 잭서포트 170개 설치를 긴급하게 지원하여 안전 조치를 하였고, 3개월 넘게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였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후속대책을 만들어가기도   하였다. 반면 익산시는 긴급대피명령 공문만 우편으로 발송하고 주민들 이주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모현 우남아파트는 2002년 재난위험시설 지정 이후 12년 동안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 피로도,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익산시는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점검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

4. 익산시는 입주민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민들이 투명하고 정당한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익산시장은 진정 주민을 위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특정 주민을 편들지 말고, 전체 주민들의 민주적 토론의 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 보수․보강 여부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치된 주민의견이다.

T/F팀 전문가들 역시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각 주장하는 입장, 추진계획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대다수 입주민들은 보수․보강의 정확한 추진계획 및  내용 또는 재건축의 정확한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주민들도 어떤 방향이 타당  하고 합리적인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주민 소통을 위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주민, 보수․보강을 원하는 주민,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 이사 간 주민 등 아파트 소유자 전원이 모일 수 있도록 연락망을 형성하고, 주민총회를 수차례 개최해서라도 주민 다수의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주민의견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 그러기 위해 익산시는 앞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모현 우남아파트의 거주사실관계 및 투기를 위한 주민등록 이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주민등록의 정정 및 말소 등을 통해 주민들이 투명하고   정당한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주민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그 이유는 8년간의 우남건설 상대 소송 및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들 간의 소송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측면이 있다.

주민들 간에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갈등의 골만이 깊어진 모습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이제 서로 마음을 열고 합의점을 찾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주민 대표자가 필요하다.

모현 우남아파트가 2002년 하자보수, 부실시공 문제제기가 시작된 이후 12년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파행이 계속된 가장 큰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전횡 때문이었다.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2년간 8년간의 소송, 갈등, 아파트 관리운영 파행으로 인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은 상황이다. 주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민 대표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우남건설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 시행사인 우남건설도 지은 지 10년 만에 하자와 부실공사로 인해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급 판정을 받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이다.

C, F Type 25세대 보 미시공, 슬래브 균열, 처짐 등 부실시공의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 2010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7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으로 소송은 마무리 되었지만, 주민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기업윤리에 합당한 행위이다. 아무쪼록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억울해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이후 지원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한계,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대피명령을 할 때   기준을 세부화 할 필요가 있다. 모현 우남아파트의 경우는 2002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근거로 재해위험시설로 지정을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한 T/F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 2002년 이후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었는지,   시설물 구조에 어떤 결함이 추가로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없다. 법으로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등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 또한 특별관리대상시설의 경우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두고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실시 의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익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이사비 세대 당 최대 120만원, 임차비용 융자  세대 당 최대 3천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부동산 거래 현실을 감안하면 융자액이 너무 적어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모현 우남아파트와 같이 법정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건물유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모현 우남아파트의 경우 2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면서 정상운영이 힘든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어 장기수선충당금이  한 푼도 적립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공공요금은 수천만 원 연체되어 있는 등 관리부재 상태에 빠져있었다.

○ 20 ~ 149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열악한 형편에 있는 경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 최소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라도 국가,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 하다.

○ 현재까지 자치단체는 사유재산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안전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사유시설에도 지원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 서울시는 안전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2014년부터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시설물 11곳에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유재산의 재산증식이 아니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정밀안전진단 비용 총 3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에도 5억 원의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예산을 편성해둔  상태이다.

○ 또한 성북구청은 스카이아파트에 열악한 형편을 고려하여 재건축조합 등이 결성되면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고 우선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표4 참조]

[ 표4. 사유시설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사례 ]

구 분	지 원 내 용
서울시	￭ 2014년 3억 8천만원 지원 - 25개 자치구 중 11개구 시설물 - 공동주택 4곳, 단독주택 및 옹벽 7곳 ￭ 2015년 5억원 예산 편성 ￭ 지원대상 및 지원이유 -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시설물 상태의 정확한 진단, 처방의 방법을 마련함으로서 행정의 신 뢰성 확보 - 공동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렵고, 대부분 임대 세입자가 다수인 경우 등 매우 열악한 형편의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으로 사유재산 가치가 재산증식에 영향이 없는 곳 - 특정 주민에게 실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
서울시 성북구청	2007년 스카이아파트 열악한 형편 고려하여 재건축조합 결성되면, 비용 상환하기로 하고 우선 성북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급 * 재건축조합 미결성으로 현재까지 상환 안 됨

7. 익산시장은 긴급대피명령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천을 보여야 한다.

○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긴급대피명령 및 재건축 추진의 최종결정자는 익산시장 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모현 우남아파트 안전점검 T/F팀은 부시장이 주도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정작 특별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공무원을 출석시킨다.” 며 3번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 그런데 출석한 공무원들은 최종결정은 시장이 내렸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 시장, 부시장은 자신들의 행정행위에 대해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 긴급대피명령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의 수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의무이자 예의이다.

○ 법률에 따라 익산시장은 재난위험시설(D급, E급)에 대해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는 있다.

다만 안전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위험징후,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신뢰할만한 준비절차 등이 있었을 때 긴급대피명령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긴급대피명령은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행위였다.

○ 익산시장과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익산시장은 아무쪼록 부실한 시공과 부실한 긴급대피명령으로   인해 억울해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이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자료 1]     우리나라 긴급대피명령 사례

아파트명 및 준공일시	주 요 내 용
서울시 서대문구 금화지구 시민아파트 1971년 준공	￭ 정밀안전진단 실시(구청) : 2007. 07 (E급) * 시유지로 서대문구청에서 안전진단 실시 ￭ 대피명령 : 2007. 07 ￭ 규모 : 2개동 6층 70세대 ￭ 추진사항 * 2007~2014년 이주독려 실시 후 행정대집행 ￭ 이주지원 : 임대주택 알선 ￭ 대피명령에 따른 지원 *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 구청 지원 없었음 ※ 2014.08~ 구청에서 철거 후 공원조성 계획 * 철거예산 : 620,000,000원
서울시 성북구 스카이아파트 1978년 준공	￭ 정밀안전진단 실시(입주민) : 2007. 11 (E급) * 재건축조합 결성되면 비용 상환하기로 하고 우선 성북구청 지원 실시(재건축조합 미결성 으로 현재까지 상환 안 됨) ￭ 대피명령 : 2008. 01 ￭ 규모 : 5개동 4층 140세대 ￭ 이주지원 : 공공 및 재개발임대주택 알선 ￭ 대피명령에 따른 지원 : 이사비 지원 ※ 2015. 03 현재 16세대 거주중 * 강제력 행사 계획 없음 * 1개동 철거, 4개동 잭서포트 보강 설치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맨션 1981년 준공	￭ 정밀안전진단 실시(입주민) : 2014. 08 (E급) * B동 위험징후 발생으로 주민 자발적 대피 ￭ 대피명령 : 2014. 07. 24 ￭ 규모 : 2개동 10층 172세대(A:112. B:60) ￭ 이주지원 : 초기 임시대피소, 임대주택 등 ￭ 대피명령에 따른 지원 : 보증금 융자 지원 ※ 재건축 추진중 * B동 60세대 이주, A동 67가구 거주중 * A,B동 지하층 잭서포트 170개 보강 설치

[참고자료 2]  전국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 현황

(2014/ 소방방재청)

시 설 유 형		관리대상 시 설 수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 계	D등급	E등급
합 계		111,626	110,064	49,770	53,182	7,112	1,562	1,451	111
지방공공청사		5,431	5,423	3,565	1,696	162	8	5	3
공동주택	소 계	52,539	51,960	9,876	36,830	5,254	579	503	76
	아파트	37,594	37,141	7,785	26,410	2,946	453	393	60
	연립주택	14,945	14,819	2,091	10,420	2,308	126	110	16
다중이용 건 축 물	소 계	35,242	35,211	23,946	10,562	703	31	26	5
	판매시설	1,521	1,493	609	689	195	28	23	5
	대형숙박시설	5,041	5,041	3,915	1,101	25	-	-	-
	대형목욕장	1,458	1,458	1,112	334	12	-	-	-
	종합여객시설	268	268	123	132	13	-	-	-
	공연시설	561	561	488	65	8	-	-	-
	집회시설	923	923	657	257	9	-	-	-
	관람․전시시설	693	693	526	139	28	-	-	-
	의료시설	2,671	2,671	1,958	679	34	-	-	-
	종교시설	8,589	8,587	5,475	2,942	170	2	2	-
	위락․휴게시설	2,064	2,064	1,221	786	57	-	-	-
	청소년수련시설	437	437	315	109	13	-	-	-
	노유자시설	1,026	1,025	728	283	14	1	1	-
	비디오·게임제공업	1,439	1,439	1,124	311	4	-	-	-
	산후조리원	506	506	411	92	3	-	-	-
	고시원	7,528	7,528	5,038	2,380	110	-	-	-
	기타 다중이용업	517	517	246	263	8	-	-	-
대형건축물		6,786	6,786	4,729	1,865	192	-	-	-
대형광고물		2,123	2,123	1,680	425	18	-	-	-
건 축 공사장	소 계	1,786	937	756	152	29	849	849	-
	대형공사장	1,475	715	645	69	1	760	760	-
	중단공사장	311	222	111	83	28	89	89	-
위험물 시 설	소 계	5,372	5,372	4,334	1,032	6	-	-	-
	가스취급시설	5,104	5,104	4,150	950	4	-	-	-
	유독물취급시설	197	197	145	50	2	-	-	-
	화합물취급시설	71	71	39	32	-	-	-	-
공 단	소 계	477	477	356	119	2	-	-	-
	지방공단	154	154	126	26	2	-	-	-
	농공단지	323	323	230	93	-	-	-	-
신종업종	번지점프장	69	67	44	16	7	2	2	-
기 타		1,801	1,708	484	485	739	93	66	27

[참고자료 3] 우남아파트 건축물 변위조사 보고서(2007~현재)

검사시기	검사 내용 및 결과	검사비용
2007년 9월∼12월 (매월 점검 결과보고)	○ 구조체 균열 상태 점검(균열측정기 3개소) - 변동사항 없음 ○ 아파트 변위 상태 점검(측정위치 6개소) - 큰 변위사항 없음 ○ 건물형태 및 용도변경 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주변조건(사용하중, 지반조건 등)의 변경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주요구조부 보수·보강사항 및 기타 부대시설 – 변경사항 없음	최초 2007.09.21. 기술용역 계약체결 430,000원 (부가세포함)
2008년 1월∼12월 (매월 점검 결과보고)	○ 구조체 균열 상태 점검(균열측정기 3개소) - 변동사항 없음 ○ 아파트 변위 상태 점검(측정위치 6개소) - 큰 변위사항 없음 ○ 건물형태 및 용도변경 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주변조건(사용하중, 지반조건 등)의 변경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주요구조부 보수·보강사항 및 기타 부대시설 – 변경사항 없음	2,360,000원 (부가세포함)
2009년 1월∼12월 (매월 점검 결과보고)	○ 구조체 균열 상태 점검(균열측정기 3개소) - 변동사항 없음 ○ 아파트 변위 상태 점검(측정위치 6개소) - 큰 변위사항 없음 ○ 건물형태 및 용도변경 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주변조건(사용하중, 지반조건 등)의 변경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주요구조부 보수·보강사항 및 기타 부대시설 – 변경사항 없음	2,360,000원 (부가세포함)
2010년 1월∼12월 (매월 점검 결과보고)	○ 구조체 균열 상태 점검(균열측정기 3개소) - 변동사항 없음 ○ 아파트 변위 상태 점검(측정위치 6개소) - 큰 변위사항 없음 ○ 건물형태 및 용도변경 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구조부재(기둥, 보, 슬래브 등)의 변경사항 점검 - 확인불가 ○ 주변조건(사용하중, 지반조건 등)의 변경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주요구조부 보수·보강사항 및 기타 부대시설 – 변경사항 없음	3,564,000원 (부가세포함)

검사시기	검사 내용 및 결과	검사비용
2011년 1월∼12월 (매월 점검 결과보고)	○ 구조체 균열 상태 점검(균열측정기 3개소) - 변동사항 없음 ○ 아파트 변위 상태 점검(측정위치 6개소) - 큰 변위사항 없음 ○ 건물형태 및 용도변경 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구조부재(기둥, 보, 슬래브 등)의 변경사항 점검 - 확인불가 ○ 주변조건(사용하중, 지반조건 등)의 변경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주요구조부 보수·보강사항 및 기타 부대시설 – 변경사항 없음	3,564,000원 (부가세포함)
2012년 1월∼12월 (매월 점검 결과보고)	○ 구조체 균열 상태 점검(균열측정기 3개소) - 변동사항 없음 ○ 아파트 변위 상태 점검(측정위치 6개소) - 큰 변위사항 없음 ○ 건물형태 및 용도변경 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구조부재(기둥, 보, 슬래브 등)의 변경사항 점검 - 확인불가 ○ 주변조건(사용하중, 지반조건 등)의 변경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주요구조부 보수·보강사항 및 기타 부대시설 – 변경사항 없음	3,267,000원 (부가세포함)
2013년 1월∼12월 (매월 점검 결과보고)	○ 구조체 균열 상태 점검(균열측정기 3개소) - 변동사항 없음 ○ 아파트 변위 상태 점검(측정위치 6개소) - 큰 변위사항 없음 ○ 건물형태 및 용도변경 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구조부재(기둥, 보, 슬래브 등)의 변경사항 점검 - 확인불가 ○ 주변조건(사용하중, 지반조건 등)의 변경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주요구조부 보수·보강사항 및 기타 부대시설 – 변경사항 없음	4,200,000원 (부가세포함)
2014년 1월∼12월 (매월 점검 결과보고)	○ 구조체 균열 상태 점검(균열측정기 3개소) - 변동사항 없음 ○ 건물형태 및 용도변경 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구조부재(기둥, 보, 슬래브 등)의 변경사항 점검 - 확인불가 ○ 주변조건(사용하중, 지반조건 등)의 변경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주요구조부 보수·보강사항 및 기타 부대시설 – 변경사항 없음	4,200,000원 (부가세포함)
2015년 1월∼현재 (매월 점검 결과보고)	○ 구조체 균열 상태 점검(균열측정기 3개소) - 변동사항 없음 ○ 건물형태 및 용도변경 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구조부재(기둥, 보, 슬래브 등)의 변경사항 점검 - 확인불가 ○ 주변조건(사용하중, 지반조건 등)의 변경사항 점검 - 변경사항 없음 ○ 주요구조부 보수·보강사항 및 기타 부대시설 – 변경사항 없음	1분기 1,050,000원 월 350,000원 (부가세포함)